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6707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7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2132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13;공1997.9.15.(42),2733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1728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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